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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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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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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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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검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침해확인은 인용
[김종훈, 권우성 기자]
|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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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폴요정
2023.03.24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