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미분양도 급증했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책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10월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더 쉽게 돈 빌려서 집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줄여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정부 때 생긴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렸습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추후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보다는 자산가나 다주택자가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가 워낙 높은 탓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대출 규제가 풀려도 실수요자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