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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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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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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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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두 개의 표지. 두 문건에는 모두 결재선이 없다. |
| ⓒ 국회 국방위원회 |
2017년 2월 10일,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일 무렵의 일이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중장이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준장을 불렀다. 조 사령관은 계엄령 절차를 물었다.
소 처장은 다시 기무사 수사단장 기 아무 대령을 불러 '자필'로 계엄 절차 보고서를 써오라 지시했다. 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5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발동 요건, 선포 절차, 과거 계엄 발동 사례,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구도, 합동수사본부 내 각 부서의 임무와 기능,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손으로 써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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