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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음주 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박 부총리처럼 2002년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1만811명이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84명으로 0.78%에 그쳤다. 특히 박 부총리가 1심 선고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의 2002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의 전수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가 넘었던 사례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김회재 의원은 “박 부총리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