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불공정' 발언 역풍.."판·검사 3~4급 임용은 공정한가"

제목 : '경찰대 불공정' 발언 역풍.."판·검사 3~4급 임용은 공정한가"
댓글 0 조회 397 추천 0 비추천 0 2022.07.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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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상민 "졸업 후 경위 임관 불공정" 기준 적용 땐
군 사관학교 임관 형평 논란..치안·국방 인재 양성도 구멍
'3~4급' 판·검사, 5급 다른 고시보다 높아 특혜 논란 '부메랑'

경찰 직장협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대 졸업 후 경위(7급) 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사관학교 제도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고 판검사는 임용부터 3~4급 상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대만을 ‘공정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장관의 과거 행보도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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