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징적 지위에 있으며, 이번 참사에 가장 책임이 큰 경찰과 소방도 그의 관할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들이다. 게다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족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오죽했으면 유족협의회까지 나서서 콕 찍어 ‘이상민을 해임하라’고 요구했겠는가. 여당 당권주자인 안철수와 유승민도 이상민 장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던가.

그래도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두번이나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연출해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줬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이상민에게서 어른거리는 우병우의 그림자를 본다.

우병우와 이상민은 여러 점에서 유사하다. 정부여당에 대형 악재인 사건에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 우병우는 불법과 비리 의혹이, 이상민은 무능과 실패가 책임의 이유이다.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는 불법이나 무능이나 죄악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상민은 국가 전체의 무능과 실패에 콕 집어 책임져야 할 바로 그 당사자다. 국민과 여론이 강하게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도 똑같다. 여론조사에서는 65%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