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

댓글 0 조회   304 추천 0 비추천 0 2022.12.26 05:32

작성자 : 베스트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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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건겅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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