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매번 논란을 빚는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민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4개사 공동 실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는 39%, 반대는 53%였다. 김 전 지사 사면도 찬성 34%, 반대 51%로 비슷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 그런데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니, 그때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