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명박 15년, 김경수 5개월…'밸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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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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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가 '복권 없는 형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김 전 지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정이 이번 사면의 성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고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던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이번 사면은 당초 거론됐던 주요 경제인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야 정치인들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중이 낮아 여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느냐가 최종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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