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화 거부하는 윤 대통령, 2030년 대한민국 위험해진다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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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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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작년 12월 20일 블룸버그는 기후가 무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산업계 싱크탱크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의 그레그 베르텔센 회장은 기후를 무역의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에 기후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기후와 온실가스에 무심했던 20세기 무역 교리가 바뀐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다.
국내 산업계는 일관되게 온실가스 규제를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를 규제 위주로 접근하면 투자 위축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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