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권 200석이면 탄핵도 개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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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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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블로거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 말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쌀값 하락 시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를 시작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개정안,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막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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