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넘길 전망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탓이다. 올해도 정부는 세수가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8%로 잠정 추산됐다. 지난해 9월 제시한 2023년 국세감면율 전망값(13.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이는 법정 한도(14.3%)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확정값은 2023년 예산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