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억 배상 판정 이유는…"삼성 합병에 정부개입,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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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38억 배상 판정 이유는…"삼성 합병에 정부개입,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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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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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 합병'을 문제 삼아 미국 헤지펀드가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해 배상하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등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이 '국가의 조치'이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날 중재판정의 주요 쟁점별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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