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권서 '8표' 이탈하면…22대 국회 특검 통과 가능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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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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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10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은 물론 이종섭 전 대사 출국관련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논란 국정조사 등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쌍특검법 처리 때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1명이 찬성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9건의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만큼 여당에서 일부 비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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