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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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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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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m
karim
-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보장 조항 '위헌'
- 제1112조1~3호 및 11118조는 '헌법불합치'
- 유류분상실규정 마련되고 기여분 반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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