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된 ‘총선용’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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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수표 된 ‘총선용’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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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현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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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까지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에 집착했다. 관권 선거 논란이 일었지만 개의치 않고 각종 정책을 내밀었다. 여소야대 환경에서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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