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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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00:03
작성자 :
전북현대★1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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