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는 ‘2천 명 특검’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4월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다. 1심에서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아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과는 사뭇 기조가 달라 보인다. 두 달 넘게 악화일로를 걷는 ‘의-정 갈등’이 결정적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완곡히 말해 변곡점이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