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 무산되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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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 무산되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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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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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7일 밤 늦은 시각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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