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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전제 법률분쟁 일괄 해결…이혼기록 삭제 악용 가능성도 [대법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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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00:52
작성자 :
karim
karim
40년 만에 이혼판례 변경 의미
혼인무효·이혼은 법률적 실익 달라
무효 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자녀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판단
일상 가사채무 연대책임도 못 물어
법조계 안팎선 “합리적 판결” 환영
소송 남발 땐 ‘재판 지연’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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