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년 전 나라 두쪽 난 조국 사태…유죄로 끝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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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1:41
작성자 :
karim
법무장관 지명되면서 의혹 분출…1·2심 실형 나왔지만 구속 안 해
'조국 찬반' 놓고 갈등 증폭…검찰 개혁·尹 정치 진출 등 큰 영향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나라를 들썩였던 조국(59)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의혹이 5년 4개월 만인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조 전 대표는 앞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표적 수사를 한다며 '법원의 시간'에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부수적인 혐의를 제외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복합적인 쟁점이 맞물려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2019년의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론의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등 굵직한 결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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